2022년부터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2자녀 다자녀 혜택 (2022년) – 기존 3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던 다자녀 혜택이 2022년 부터 2자녀 가구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바꾸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이의 수)이 0.84명으로 1명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비율 또한 2010년 10.7%에서 2020년 8.3%로 2.4%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바뀌게 될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다자녀 혜택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된 것들도 있으며, 2021년 2022년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022년)
-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만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 지원
- 개편 :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명 이상 가구에 지원
2)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2022년)
-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함금 대상자(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B구간으로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3)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2020년~)
- 그린 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 주거 공급
-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 인해
※ 2022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가구 공급 계획
※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해
※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 확대
4) 고속 열차 할인 (2021년 8월~)
- 현행 2019년 1월부터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5) 공항 주차장 할인 (2020년 1월~)
- 2자녀 가구부터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의 공항 주차장 50% 할인
6) 문화 시설 이용 확대 (2021년 하반기~)
- 문화체육부 기획전시, 자체 공연에 대해 2자녀 할인 혜택 시설 3개소에서 7개소로 4개소 확대
- 확대되는 문화시설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7) 국립 수목원 이용료 면제 (2021년 하반기~)
- 현행 3자녀에게 제공되는 무료이용권을 2자녀 가구에게도 제공 (이용료 면제)
8) 다자녀 가구 지원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2022년)
- 출생 신고시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알괄 신청, 연계 서비스 확대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2022년부터)